"국회, 선거구획정에서 손 떼야"

정개특위 공청회 잇따라 주장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를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담보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해 공정성과 객관성 및 개혁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화에 동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안(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그 진정성에 대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선거구획정위를 외부에 상설화하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로 신뢰성을 갖출 수 있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와 관련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여야 모든 정당 또는 대부분 정당의 동시 경선과 적정 규모 이상의 충분한 선거인단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정당 해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면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