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24조원 투입…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등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우리나라 경우 81.3세로 OECD 평균인 80.2세보다 높고, 인구 1천 명당 영아사망률도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낮았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4.3회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9회보다 2.1배 높았다. 환자 1인당 평균재원 일 수는 16.1일로 OECD 평균 8.4회의 2배에 가까운 등 의료접근도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등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해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호자 없이 환자를 간호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보험으로 하는 방안도 적용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적용되면 간병비 부담은 7일 기준으로 56만원에서 3만9천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 밖에도 생애주기별로 주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필수 의료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장은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이바지해 왔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이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