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도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경북도의회 결의안 국회 제출 예정

경상북도의회 박성만(영주'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8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도의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해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행할 것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 간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의 요구안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도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전국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50%(파리 20%, 도쿄 30%), 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의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동참,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