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악수합시다" 속마음은 달라요

연금개혁안 셈법달라 타결…새누리 시한 맞추려, 새정치 선거 참패 당 수습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여야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일이 연금개혁 시한인 데드라인에 맞추려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에 따른 당내 정비가 더 급했던 내부사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당 주도로 개혁안이 마무리된 데 고무된 모습이다. 박근혜정부 3년 차까지 인사 난맥, 세월호 파동, 측근 파문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최대 국정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무산될 경우 정부'여당이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및 정부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마찰음을 빚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청와대의 제1국정과제를 풀어 여당의 역할을 해냈다. 연금개혁이 결렬됐으면 현 정부의 레임덕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란 우려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 구조조정, 증세'주거대책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숙제가 아닌 여당 주도로 풀어갈 기회를 갖게 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완벽을 추구하다 못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게 좋은가? 국민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났다. 4'29 재보궐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정부'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여론이 심판한다는 정치 현실과 재보선 참패로 당내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단체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다 보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당의 개혁안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냈고 공무원단체가 요구해 온 공적연금 강화안을 관철해 명분을 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공무원연금 개혁 모델은 근대사 최초로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사례이자 모델로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