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후 여야 두 모습

여 "9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서둘러야"…야 "선거 이겨도 成 파문 덮을 순 없다"

4'29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경제 및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성완종 리스트' 불씨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4'29 재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타결 지은 새누리당은 기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바짝 고삐를 죌 태세다.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 경제현안 입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면 4'29 재보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의 적'으로 과녁을 돌려 내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與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서둘러야"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 처리가 남아있다.

그러나 회기 종료일이 6일인데도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해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각각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가 관건이다.

원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자고 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함께 계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최두성 기자

◆野 "선거 이겨도 성완종 파문 덮을 순 없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이후 잠시 활동이 중단됐던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이번주부터 본격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위원들이 '리스트 8인방'을 한 명씩 나눠 맡아 비리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제'를 운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무엇보다 재보선 직전 발의한 '성완종 특검'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끌어내기 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조만간 끝나는 만큼 특검 관철은 사실상 새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과 연계해 특검 문제를 협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성완종 파문은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다시 고삐를 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가 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분란을 겪고 있는데다 특검 관철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을 압박할 카드도 마땅치 않아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당 차원에서 성완종 파문을 고리로 내걸었던 '부정부패 심판론'이 이번 재보선에서 먹히지 않으면서 대여 공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