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국민연금 개편' 9월 국회처리 가능할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000만 명, 공무원연금 가입자 160만 명의 13배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노조 등이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해당사자가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져 협상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도 쏟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12월 말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된 뒤 개혁안 타결까지 4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오는 6월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해 공적연금 강화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연말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말까지 7·8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