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지연…애가 탄다"

"국민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 만개가 달려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통과에 부정적인 야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 만의 노력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의 규제개혁 방식 전환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의 규제 품질 선진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자세 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복잡한 인증제도 개혁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른 규제방식과 수준 등을 제시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