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정국' 장기 연금되나…11일 임시국회 열어 재협상

등 돌린 여야 상대방 비난만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지만 '불발탄'에 그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여 5월 임시국회에서도 타결 전망이 어둡다. 4면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요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 여전히 서로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서류를 첨부하기로 한 원내 지도부 간 잠정 합의를 뒤집어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개혁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자칫 그간의 연금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단체의 입김을 무시할 수도 없어 연금 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불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