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공멸 위기감 "연금 개혁 재협상"

김무성 "소통 부족?…문제없다" 주호영 "50% 확정 몰랐을 가능성"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불협화음을 냈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금 정국 수습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서울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서 당'청 소통 부족 문제를 묻자 "그렇지 않다. 당'청 소통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등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문제가 청와대의 개혁 기조와 맞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국회의 월권'이라는 입장표명까지 나온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거기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옳지 못하며, 일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대구 수성을)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청 불통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쪽저쪽을 다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라는 문구가 못 박힌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표현도 '50% 목표치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는 (청와대가) 듣고 있었는데 확정되니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청은 미완으로 그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협상해 마무리 짓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인사난맥, 세월호 참사 등 난제로 '해놓은 것 없는' 정부라는 비판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당'청이 마찰을 빚었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까닭이다.

정가는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 문제로 촉발된 연금정치(pension politics)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 노후빈곤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각종 개혁 과제와 소득 불평등, 취업난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