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중지하라

비수도권 지자체, 1천만 반대 서명운동 돌입

수도권에 기업 몰아주고 지방 포기해선 안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경북'대구 등 14개 광역시'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개 시'도는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이처럼 연대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수도권 규제 완화 4대 과제라며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내 공장 건축 허용량을 종전 553만6천㎡에서 577만8천㎡로 늘리는 내용의 '2015~2017년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수도권 내 공장 건축 허용량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최근 44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했다지만 실제 그린벨트의 30%인 1천175㎢는 경기도에 몰려 있어 수도권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규제 완화란 명목으로 수도권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엔 독이 된다. 경북도와 입장을 같이하는 전남도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남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2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를 이미 내놨다. 경북도의 경우도 이보다 더할 것이란 점은 경제 규모로 보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지역에 머물던 기업들이 굳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다. 지역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도 수도권과의 사이에서 득실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 사정이 빠듯한 지자체들이 수도권으로 가려는 기업을 붙들기 위해 혜택을 늘릴 수도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엔 지방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보폭을 넓힐수록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유로 지방을 버려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