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대간 도적질 주장, 복지부 긴장해"

국민연금 요율 놓고 감정싸움…11일 보건복지위서 2라운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50% 인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여야 싸움이 '야당 대(對) 보건복지부' 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연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받아쳤다. 둘의 2라운드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11일 오후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 측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복지부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갈등의 발단은 이달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다음 날,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해도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50%로 올리면 더 많은 재정이 들 것"이라며 야당의 인상 주장이 몰고 올 뒷일을 우려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당겨져 이는 결국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것.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 때부터 존재했던 구조적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초기 가입 세대는 보험료가 낮고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미래 세대는 보험료가 높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세대 간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문 장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열기로 해 야당과 보건복지부 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