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시설물 관리 'D등급' 낙제점

대구 23채·경북 32채 안전성 미흡…5곳 예산 확보 못해 보수·보강 못해

대구경북의 학교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문제가 제기돼 감사원의 정밀점검 후 당초보다 안전등급이 낮게 나온 건물이 대구 23채, 경북은 32채에 이른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도 후속 조치가 없는 곳도 많았다. 대구시교육청은 모 학교 교사동 등 5곳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으나 개축, 보수'보강 등 사후조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재난위험시설로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옹벽'절토사면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218곳 중 72.9%인 159곳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누락된 채 방치됐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파악한 사고발생 현황(2013년)을 보면 경북은 5천686건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5위, 대구는 5천460건으로 6위를 각각 나타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항 모 초등학교의 급식동 및 교사동과의 연결통로 신축을 강행하면서 설계 및 시공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소홀히 한 바람에 지난해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지됐다. 안전진단 결과 급식동은 D등급, 연결통로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안전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90여 명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학교시설물 안전업무 담당자 1만1천여 명 가운데 8천800여 명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 육안으로만 시설물 안전검검을 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 동에 대해 정밀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28개 동의 경우 재난위험수준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관리되는 등 모두 119개 동이 정밀점검 이전보다 1등급 이상씩 하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