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년 총선 전 국회선지화법 개정,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면 명분 있을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가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내사령탑인 그를 향한 당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 "할 말은 하는 '소신 리더십'으로 '당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청와대와 각을 세워 당'청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 불신을 깨기 위한 여야의 '합치'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합의의 정치를 실현하자"고 제안,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통 큰 양보'도 마다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야당의 카드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박은 합의 시한(4월)에 맞추려 여권 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에 나섰고 결국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적 논란을 키웠다.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전 원내대표)은 "(야당의 제안으로) 실무기구를 만든 것부터 잘못이다. 사회보험을 건드릴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시한을 못 지키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야당 제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한에 쫓겨 야당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협상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유 원내대표의 '중부담 중조세' 기조도 당 전체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탓에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협치를 최우선으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당청 간에 마찰이 없도록 유 원내대표가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친박계) 일부가 정치적으로 (지도부를 상처 내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알려진 부분과 달리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도 많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서 무슨 지략이 필요한가. 당'정'청 간 또 대야 소통을 통해 좀 더 잘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여당'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유 원내대표는 짧은 기간에 적잖은 실적을 올렸다. 발의된 후 4년간 지지부진했던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방점을 찍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