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화대출, 고소득자 채무조정 도운 꼴?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안심전환대출이 부자들의 채무조정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의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이용자의 80%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였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는 33조9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요건 미비로 집행이 안 된 대출을 제외한 실제 대출금액은 31조9천억원이었다.

그런데 전체 대출자의 9.8%가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이었다.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대출자 비중도 5.1%나 됐다.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천만원이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비중은 1등급 39.9%, 2등급 19.7%, 3등급 19.4%, 4등급 8.9% 등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이 신용등급 1~3등급자에 몰린 이유는 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16개 시중은행이었기 때문이다. 담보물은 대부분 아파트(87.1%)였으며 평균가격은 2억9천만원이었다. 6억원이 넘는 주택 비중은 4.7%였다. 대출금은 평균 9천80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하 비중은 64.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67.1%, 비수도권이 32.9%였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1.3%를 담당하는 대구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총액의 0.8%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안정책이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정책 효과 반감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