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신규고용 묶으면 건당 월 90만원

정부, 청년 실업 해소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IMF 사태 이후 4월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13일 임금피크제 대상과 신규 고용된 청년을 한 쌍으로 묶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내 임금피크제 대상과 신규 고용된 청년 한 쌍에게 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책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44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9천 명 늘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지난해 4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이며, 3월 10.7%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다. 전체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 구직 단념자나 취업 무관심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청년이 늘 수 있다"고 했다.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13년 14만4천500명에서 2014년 13만 명, 올해 12만1천80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책을 발표하자 온라인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 'yuno****'는 "고용 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이것만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 지원금을 취업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주면 기업이 허위로 고용한 후 자기 배만 채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이 늘어난다 해서 곧장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생산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청년 근로자로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섣불리 지원책을 낼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정년 연장의 영향을 살피고 나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