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지방정부 돈줄 죄나

정부 "수요중심 선택과 집중" 시·도 "교부금 삭감 등 우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수요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방재정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세출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표면적으로는 대구경북에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재정수요가 많은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역으로 재정수요가 적은 곳은 안 주겠다는 의미여서 대구경북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불합리한 면도 있었지만 지방재정의 틀을 다시 짜는 데는 재정절감과 재정효율화가 더 근본 목적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정책에 더 많은 돈이 쏠릴 경우 지방재정은 더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부세 가중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부분을 올리면 다른 부분이 줄어야 한다. 경북에 유리한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