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후임 총리 인선 서둘러야

국무총리 공백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공식 수리됐으니 21일째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뒤 업무에서 손을 뗀 시점부터 계산하면 실질적인 '총리 부재'는 한 달 가까이 된 셈이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와는 별도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총리를 두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리의 장기 공백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총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내각을 통괄하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물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당'정'청 간 조율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총리의 부재는 결국 국정수행에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맹탕 개혁'으로 끝나게 된 것도 일정 부분 총리 부재에 원인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총리가 있었다면 당'정'청 간 조율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내각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서도 총리 부재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총리가 없으면 총리실의 '말발'이 먹히지 않아 총리실 본연의 업무인 정책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해 청와대는 총리실 중심으로 규제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라며 총리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지만 총리 부재로 인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속도' 못지않게 '검증'도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다섯 번이나 총리 후보 인선에 실패한 것은 박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수첩 인사'와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고장이 결합한 결과였다. 이는 후임 총리 인선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내 사람'이란 좁은 인재풀을 벗어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추진력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후임 총리 인선이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느냐가 달렸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