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을 계기로 경제 새 돌파구 찾는 데 총력 모아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당초 3.8%로 잡은 성장률 목표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급감에다 메르스 사태의 악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돼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이처럼 악화하면서 정부는 비상 카드로 1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당정 협의를 벌이고 있다. 7월 초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해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정부 계획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이 확정될 경우 2년 만의 추경이다. 2013년 당시 정부는 모두 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은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수출 전망치를 3.7% 증가로 봤지만 세계 교역량 감소가 지속돼 최근 1.5% 감소로 낮춰 재조정했다. 게다가 1분기에 다소 살아나던 내수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다시 얼어붙은 것도 뼈아픈 타격이다.

전문가들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이라면 정부의 3%대 성장 목표치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추경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지부진한 구조 개혁을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이대로 추락하느냐는 구조 개혁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다. 대한상의가 24일 경제정책 10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촉구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쓰든 경제를 되살려 놓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이런 굳은 자세로 경제정책 방향을 끌고 가야 우리 경제 전반에 드리운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걷어낼 수 있다. 서비스업, 청년 일자리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부분에 추경을 집중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급반전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새 돌파구 찾기에 모든 역량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