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24일 처리 합의…국정원 해킹 청문회 안하기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규명방식에 대해 여야가 23일 극적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23일 회동을 갖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읭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는 대신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와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추경안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진통을 겪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부대의견에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모든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를 포함하며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정부안 11조8천억원에서 세입은 2천억원, 세출은 5천억원씩 각각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삭감된 SOC 예산 2천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에 쓰인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선 다음 달 14일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자료와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협의를 거쳐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증언'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해킹의혹 관계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다음 달 1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가 생긴 뒤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부분이어서 상임위 보고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