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혁신위, 의원 수 늘리는 게 혁신인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곧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월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혁신다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反)혁신'이다.

혁신위는 의원정수 조정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 1을 현행 지역구의원 수 246명을 유지하면서 적용하는 방안, 둘째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안을 채택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의원정수는 369명이 된다. 두 번째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된다.

문제는 두 번째 안은 곁다리로 끼워넣은 것일 뿐 의원정수를 늘리는 첫 번째 안이 주목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로 혁신위는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의원 수를 축소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의원 수를 늘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농어촌지역을 더 배려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의 제안은 농어촌지역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자는데 더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적,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적으로 공감되는 지적이다. 한국 정치는 국민에게 총체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개혁 의지 실종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혁신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런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기득권을 줄이려는 노력은커녕 앞장서 지키려 한다. 이런 혁신위라면 간판을 내리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