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문제, 국가 미래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해야

홀로 사는 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 내 노령인구 중 홀로 사는 노인은 지난 5월 말 기준 13만1천235명이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말 현재 45만6천723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홀몸노인 가구 비율이 29%에 육박하는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노인은 사회와도 격리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홀몸노인이 늘면서 노인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대검찰청은 어제 범죄 분석을 통해 노인 범죄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2013년 한 해 적발된 범죄자 가운데 범행 당시 나이가 60대 이상인 사람이 14만9천95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7%였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04년 3.3%였으니 10년 새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특히 2013년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1천699명이나 됐다. 60대 이상 노년층 범죄 피해자 역시 2004년 전체 범죄 피해자의 6.5%에서 2013년에는 9.2%로 치솟았다. 노인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시대인 셈이다.

이뿐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기준 10만 명당 80.3명의 노인이 자살했다. 이는 OECD 평균 20.9명의 4배에 가깝다. 노인 빈곤율 역시 49.6%로 OECD 평균 12.6%를 압도한다. 노인 학대 사건도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조차 않았는데도 이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 이는 노인 문제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경고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노인 대책을 논할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다. 노인 문제, 특히 홀몸노인에 대해 국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다.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말벗 돼주기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이로써는 부족하다. 미래사회는 결국 노인 중심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