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표, 무슨 근거로 사법부의 정치화라 하나

한명숙 전 총리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가 됐다. 그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총리가 '검은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게 안긴 모멸감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드러난 증거는 그의 유죄를 입증한다. 한 전 총리가 1차로 받은 3억원 중 1억원이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나머지 2억원은 돌려줬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을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더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가벼운 입'이다. 문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정의로운 판결', 불리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왜곡된 시각의 표출이다. 문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까지 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사법부에 대해 이렇게 편향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 독립이란 정치권력을 포함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언어적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표의 대법원 폄훼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부정이자 모독이다. 문 대표의 말 대로라면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한통속이 됐다는 것인데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 대표는 '사법부 정치화'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