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중단 조건 '비정상 사태' 가 뭐냐"

與 의원들 남북공동보도문 추궁

"도대체 비정상적인 사태가 뭡니까?"

여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정상적인 사태' 미발생을 전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한 남북 공동보도문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부는 이 문구가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 방지를 뜻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방위는 '비정상적 사태'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여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격은 정상적 사태인가 비정상적 사태인가.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으니 객관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지뢰 도발이나 포격, 총격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예컨대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어떻게 보는가. 비정상이 어떤 사태인지 남북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장관이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통일부에서 비정상적 사태 정의를 포함한 해설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군사적인 부분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만들어야 한다. 이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약속도 (북한에)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느냐"며 "비정상적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확성기 방송을 언제 재개할 수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