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올리니…탈세 제보 5년간 2배 급증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6만7천451건에 이르고, 제보에 따른 탈세 추징금은 4조3천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2010년 8천946건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지난해 1만9천442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역시 ▷2010년 4천779억원에서 ▷2011년 4천812억원 ▷2012년 5천224억원 ▷2013년 1조3천211억원 ▷지난해 1조5천301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탈세 제보가 급증한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쳤다. 탈세 제보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 제보가 적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사회악의 하나인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탈세 제보 제도를 정착시키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