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주 아베에 맞서려면 우리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아베 정권이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려놓았다. 일본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법률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 앞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는 내용이 사라졌다. 침략의 과거사를 지우고 동북아의 패권을 다시 거머쥐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차근차근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는 법안 통과 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이 전쟁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둘러댔다.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법안을 호도했다. 아베는 29일 유엔 총회연설을 통해 새 안보 법률에 대한 설명 방침을 밝힐 정도로 공세적이다.

통과된 안보 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타국에 대한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위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한다는 명분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은 국가 주권으로서 전쟁을,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우려하는 것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안 어디에도 공격받은 나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항은 없다. 만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한다면 일제 침략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아베 정권에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촉구하기는 힘들게 됐다. 자라나는 후손에게 일제 침략의 역사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기본 방침이다. 여기에는 언제든 과거 일제 패권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일본 우익의 그릇된 향수가 묻어난다. 결국 비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늘날의 중국처럼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