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 할 말 하고 얻을 것 얻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1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3년 반 만의 정상 간 만남이 된다.

가장 가까이 이웃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취임 후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정식으로 만나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다. 그런 비정상의 단초는 2012년 12월 취임 후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며 역사 역주행을 시도한 아베 총리가 제공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의 전제로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전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아베 정권은 과거사에 있어 조금도 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되고, 총리가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는 꼼수도 여전하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주도한 것은 전향적이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뿐 아니라 수많은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북핵과 미사일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에 따른 영토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의 역사관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것이 전제돼야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과거사를 덮어두고 이뤄지는 협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에게 앙금을 남긴 채 이뤄지는 협력은 지속될 수 없다. 아베 집권 후 한'일 국민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3년여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