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검사 기관 출석 거부, 국회 KF-X 예산안 심의 또 연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확정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예결소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어 KF-X 사업 예산 등을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천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됐다.

예결소위는 사업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예산 규모를 확정하려 했지만, 과학기술평가원(KISTEP) 측의 출석 거부로 관련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소위는 29일 KISTEP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위를 재차 열어 보류된 KF-X 사업은 물론 F-X(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방위 전체회의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