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덕 원전 '강행'과 '반대'만이 능사인가

영덕 원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찬반 주민투표가 11, 12일 이틀간 진행됐고 개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투표가 아니었던 만큼, 투표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먼저 주민투표를 추진해온 쪽과 영덕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 간의 투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게 주지의 사실이다. 30% 초반에 이르는 투표율을 두고 그 해석도 엇갈린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하는 주민투표법 규정상 '투표자 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원전 강행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표 결과가 나온 즉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진 방침을 예고한 것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분석은 다르다. 6·4 지방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40%를 상회하는 투표 참가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며, 민의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투표자(1만1천209명) 중 원전 유치에 반대표를 던진 투표자가 91.7%(1만27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투표 참여도가 높았고, 원전 반대 의사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은 앞으로 정부의 원전 추진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는 투표로 간주해 원전 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이고, 원전에 반대하는 투표추진위 측은 주민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이다.

정부와 주민은 '강행'과 '반대'만이 능사인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전력 수급 계획상 원전 건설이 꼭 필요했다면, 주민 설득에 좀 더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고, 추진 지연과 약속 번복 등으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도 그렇다. 안전을 담보할 방안과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주민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현실적인 중재안을 도외시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주민들도 원전 유치를 둘러싼 찬반의사 표출 과정에서 감정 대립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원전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이웃 간에 적이 되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 더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