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시의원, 지하시설물 제도 개선 촉구

최재훈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는 지하시설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도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민간통신사업자들이 대구시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결국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최 시의원은 대구시의 협조요청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보내온 회신공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구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자 간 사전 의견조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공공의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통신시설을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