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퇴" vs "떼법 쓰지마" 드세지는 사법시험 갈등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수험생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학생회는 7일 "8일 오후 2시 학과사무실에 모든 학생들의 퇴학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 학생총회를 열어 퇴학원 제출을 의결했다. 4일부터 수업과 기말고사를 포함한 모든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 6천여 명은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건국대'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경우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해 7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자퇴서 400여 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에 반해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로스쿨은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법고시연구회와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다른 단체 회원들도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업 거부 및 집단 자퇴서 제출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만의 법조 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진정성을 알아 달라"며 "현재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은 사시가 폐지된다는 말만 믿고 삶의 계획표를 짰던 사람들이며, 정부 방침만 믿고 살아온 이들이 지금은 밀실 정치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