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野까지… 박 대통령의 성토

"노 前대통령이 강조한 의료 이제 와서 제외해야 한다니 과연 그 뜻은 순수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8일"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촉구하며 국회와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년 연설내용까지 인용하면서 야당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로 종료된다.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노동5법과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이달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또"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참여정부도 교육'의료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제 와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