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1년, 허점과 부작용 투성이 집중 조명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일감은 공정한가' 편이 1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정부의 실효력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꼬집는다. 일감 몰아주기란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일삼는다는 성토가 일자 정부는 규제를 마련했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이 잇따라 개정돼 지난 2월부터 규제가 시작됐다.

정부는 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상장사)를 넘고, 계열사와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삼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 없고,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도 고려한 것이었다. 문제는 규제 발효 이후 불거졌다. 상당수 대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지분 매각, 합병, 분할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갔다. 또 규제가 재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견'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잡아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