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2년 연속 北 인권 결의안 채택…북한이 받는 압박 더 강해질 것

사진. YTN 캡처

유엔 안보리, 北 인권 결의안 채택…북한이 받는 압박 더 강해질 것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올해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수단, 쿠바, 이집트, 이란 등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 인권침해가 북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반(反)인도 범죄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다. '정권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지목은 없었지만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의미한다고 통용되고 있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해선 이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총회가 또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