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소송지휘권 행사"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발표

개선요망 법관 8명 명단은 비공개

권성우 부장판사

대구변호사회가 우수 법관 5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30일 권성우 대구가정법원 가사3단독 부장판사와 서영애 대구지법 민사12단독 부장판사, 이범균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상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으며 온화하고 명료한 말투, 평온한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또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이나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했고,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과 대구가정법원에서 재판장이나 단독 판사를 맡은 법관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10개 항목으로 된 평가표에 항목별로 5단계 등급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법관 8명도 선정됐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개선요망 법관' 8명의 명단을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법관은 위압적인 언행, 재판 지연, 구속기간 만료 전 별건 구속영장 직권발부로 피고인 인권침해, 조정 및 화해 과정에서 지나친 양보 강요 등이 지적됐다.

이재동 대구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 3회째를 맞아 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관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