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기준 부산 핵심주장 빠졌다

국토부,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해양 취약점은 포함돼 결과 주목

영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기준에서 부산시가 주장한 '신공항 24시간 운영 가능 여부'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공항 입지평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일 오후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지자체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 자료의 '입지평가 시 고려 사항' 을 살펴보면 ▷공항 운영(기상'관제'장애물 등) ▷후보지 여건(시장'확장'접근성 등) ▷사회'환경(소음'지역 경제적 효과'환경성 등) ▷비용 및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은 포함돼 있지만, 부산시의 핵심 주장인 신공항의 24시간 가동 여부는 빠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바닷가에 취약한 기상과 관제 부분 등만 열거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중간보고 이후 이달 말까지 OECD 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세부 기술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결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자문회의나 현장조사에도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5단계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지난 연구결과와 개략조사를 통해 잠재적 후보지 선정 과정이라는 1단계를 거쳐 패스'페일(pass'fail)로 후보지를 압축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했다. 이어 후보군 내 평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압축하는 3단계와 평가 방법 결정(4단계), 입지평가 및 최적 대안 결정(5단계) 순으로 결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상황은 후보지 압축 과정이다.

그동안 용역팀은 영남지역의 인구'경제'교통 여건과 전망을 조사하고, 영남권의 김해'대구'울산'포항'사천공항의 시설 여건과 장래 수요를 분석했다. 입지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ICAO가 가장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한 치의 의구심 없이 공정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영남권 5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