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핵 포기 유일한 길 '제재·압박'"

대북정책 대전환 국회 연설 "기존 방식·선의로는 핵 능력만 고도화 시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지원'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현 안보 상황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와 교류, 지원에 대한 기존 대북정책 노선에 대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극단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정부는 지금부터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포함한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차단, 한'미'일 3국 협력 및 중'러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제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를 비롯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등 경제'노동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 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