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 수정, 방향 설정은 평화통일에 바탕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고 국제 공조 속에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봉쇄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 전환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김대중정부 이후 20년 동안 지속한 교류'협력 정책이 실패로 입증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북한 김정은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이 교류'협력 기반의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코너로 몰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미래를 김정은에게 담보로 잡히는 것밖에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바탕은 교류와 지원을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란 소망적 사고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1990년 중반부터 대북 지원은 3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북한은 한순간도 핵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수정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종지부를 찍는,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강경책이 힘과 힘이 부딪히는 첨예한 대결 국면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서 드러났듯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갖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 대북 강경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세부 정책을 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결의대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봉쇄와 압박을 가하되 대화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