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세워야"

시민사회단체 공적 개입 촉구 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에서 11세 소녀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 맨발로 탈출한 지 100일을 맞아 정부의 공적 개입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들어서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8건"이라며 "공적 개입 책임을 지닌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한 권고를 거듭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설치 등 최근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 2014년 2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발표됐던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돼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대 제안'을 통해 정부에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피해아동 쉼터와 치료 지원을 확대할 것,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개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 법 집행자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 학대예방 홍보 강화도 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