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19대 국회 공약이행률 51%…장밋빛 공약 반복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국회의원의 약속' 편이 10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19대 국회의원들 임기 다 끝났다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된다. 자신들이 내걸었던 공약을 4년의 임기 동안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작진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8천400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1%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나온다. 의원들의 자체 평가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많았다. 한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공약 완료'라고 표기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19대 총선 전에 이미 공사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 임기를 시작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들의 공약 핵심단어 10개 중 9개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핵심단어와 일치했다. 장밋빛 공약은 4년마다 반복되는 셈이다. 국회 실무자들은 공약을 급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보통 공천 갈등으로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야 공천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