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걸 되게끔 해야하는 부서 아이디어 나누면 문제해결 효과"

권영진 시장이 신설한 규제개혁추진단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직원들이 모여 규제개혁 현안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영국에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가 있고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면 대구시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만들어진 신설 부서다.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 업무적인 고충도 적잖지만 남모를 속앓이를 감내해야 하는 일도 만만찮다.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야 하는' 부서 특성상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계도 받고 곱지 않은 시선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 입장에선 '안 되면' 본전이고, 혹여라도 '규제가 풀려 가능해지면' 난감하기 짝이 없으니 규제개혁추진단을 좋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되는 걸 '안 된다'고 우긴, 소극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맡은 임무를 다 하지 않을 순 없는 법. 이러한 견제, 경계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더 많이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해당 부서를 설득하는 정공법을 택해 효과를 보고 있다. 추진단 박대식 주무관은 "사무실에서는 물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길을 갈 때도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늘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크게 보면 규제개혁도 똑같다. 시의 모든 부서가 시민과 대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다 보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단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민원이나 감사 등이 무서워 규제 개선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안타깝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가장 큰 적(敵)인 것 같다"며 "공무원도 좋고, 시민도 좋고, 지역 사회도 좋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