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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K2 통합 이전] 이전부지 선정→민간공항 완공→기존부지 개발

市·국방부·국토부 이전 로드맵

11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대합실이 여행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1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대합실이 여행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을 제시하면서 주춤하던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사업은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됐다. K2 이전사업은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공항의 존치'이전이 결정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표로 재추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일단 환영하고,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우선 애초 계획대로 국방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이전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른 시일 안에 국방부가 평가단을 구성해 최종 이전건의서 검토와 현장 실시 등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재원조달 가능 여부 ▷소음피해 ▷작전운용 등을 평가하는데, 특히 이전건의서에서 재원조달 가능 여부를 따져 '적정' 판정을 내린다.

시는 대구공항이 통합이전하게 되면 계획대로 기존부지를 주거'상업'산업용지로 개발해 7조500억원의 이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구공항 존치'라는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K2 이전사업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이전후보지를 찾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방부와 공군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유치신청을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기존 계획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공항 부지를 기존 계획과 달리 이전후보지 내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체 이전부지를 더 늘릴지 아니면 계획한 부지 내에서 민간 공항 부지를 배분할지 협의해야 한다. 특히 민간 공항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와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할지를 두고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부 등 3자 간에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정부가 통합이전 TF를 구성해 부처 간에 사전 조율을 거친다면 이전후보지 문제가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계획대로 K2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2017~2018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를 지정해 2022~2023년 사이 이전부지와 민간 공항을 완공한 뒤 2025~2026년쯤 기존부지 개발까지 마무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국방부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후 정부 TF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맞춰 군 공항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구경북 주요도시에서 접근하기 편한 최적의 이전후보지를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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