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권주자 '사드 배치' 입장] 새누리 "철회 안 된다"-더민주 "국회 동의

새누리 "후속 조치에 더 힘 쏟아야"-더민주 "국민적 합의 거쳐야 할 문제"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 발표와 관련한 매일신문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새누리당 당권주자들(이정현'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 의원'기호순)은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추미애'이종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송영길 의원'기호순)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당권주자들이 사드 배치를 놓고, 극명한 의견 차를 보임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양당의 차기 지도부 체제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전당대회 이후 여야는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후 정국을 데울 핵심 '키'(Key)로 부상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들은 공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발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당 대표 후보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추후 대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갈등 해법에 대해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성주 군민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배치하는 것이 맞다"(주호영 의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한선교 의원), "주민 건강에 끼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체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이정현 의원)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다.

더민주 당 대표 후보들은 지도부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도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대표가 되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대(對)정부, 대여(與)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득실이 교차하는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재검토 입장인 김 전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현 정권의 외교 역량 고갈과 실패를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사자로서 한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했다.

이종걸 의원은 "한미 양국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한 후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상호방위협정에 근거를 둔 군 차원의 합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의원은 "사드에 대한 결정은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 정부가 아니라 안보'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