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반대하는 야당, 중국 눈치만 보고 살자는 것인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관영 매체들의 한국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에 "중국 정부와 한판 하자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막말을 뱉어냈다.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본질이 무엇인지에는 눈 감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자 21세기판 모화주의(慕華主義)적 자기모멸이다. 이런 천박한 인식 수준으로 어떻게 김대중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냈는지 궁금하다.

사태의 원인은 우리의 안보 주권 행사를 중국이 부정한 데 있으며, 그 본질은 우리에 대한 중화 패권주의 수락의 강요이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면 앞으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드 배치에 중국이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에 청와대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투로 비판했지만. 관영 매체의 논조는 곧 중국 정부의 뜻이나 정책 방향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는 우리처럼 '자유 언론'이 없다. 중국 관영 매체의 비판 수위가 선을 넘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위협에 한국 정부가 떨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이는 박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중국과의 외교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해 못 할 중국 편들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비판 여론에도 초선 의원 6명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뜻을 물어보겠다며 중국행을 강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공식 입장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추미애'이종걸'김상곤 등 3명의 당권주자가 사드 배치 반대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야당은 이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도 그 대안 제시는 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은 현실적으로 사드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우리의 안보를 북한과 중국의 선의(善意)에 맡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