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누진제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확실히 바꿔라

정부가 11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걸쳐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꾼 데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누진제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올여름 계속된 폭염에 일반 가정의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요금 폭탄'의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둘 경우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한 8월 전기요금은 전달보다 3~4배 더 많아져 3.5가구 중 1가구꼴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대 500만 가구가 전기요금 급증으로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누진제 개편 법안 제출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누진제 유지에 골몰해왔다. 전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껴 쓰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폭염에 냉방기 좀 더 돌렸다고 왜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진지한 고민도 없었다. 그러다 대통령의 개선 발언이 나오자 뒤늦게나마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어떻든 정부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조만간 각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누진제 개선은 물론 용도별 요금제 폐지, 전압과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누진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국민이 요구한다는 점이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적당히 갈무리하거나 전기요금 체계를 또다시 졸속 개편한다면 문제를 더 키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전 수익만 염두에 두고 국민의 짜증을 계속 키우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