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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948년 8월 15일 건국'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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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과 역사 공방 불가피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기원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역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17일 "우리도 당당하게 '어느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법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에 명기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반역사적 작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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