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태양광 보급 목표에 턱없이 미달

"외관 해쳐" 주민 마찰·개별 신청 제한…250가구 신청했지만 150가구 설치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아파트 주민 간의 마찰 등으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전기료 부담이 적은 소형과 중대형 가구 입주민 사이에 갈등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아파트 600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8월 현재까지 250가구만이 신청을 했고 설치가 완료된 가구는 150가구에 불과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250W 기준으로 70여만원의 설치비 중 시가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설치 뒤 한 달에 1만~2만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올해 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업 대상 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달서구의 아파트 단지 2, 3곳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소형 가구 입주민과 대형 가구 입주민 간 의견 차이가 컸고,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시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선정된 아파트 입주민 중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원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가나 주택이 올해 목표로 추진한 230가구 중 현재까지 162가구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신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녹색환경연합 김민조 간사는 "대구시가 나서서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 이익단체화 돼버린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사업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외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지별로 신청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9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