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SOC 4,740곳, 건설 중 시설 572곳, 연말까지 특별 점검

국토부 내진설계 강화도 검토

잇따르는 지진에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의 교량과 터널, 댐, 공항 등 기반시설을 특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경주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2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특별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진 영향이 뚜렷한 영남지역의 국토부 소관 SOC 시설 4천740곳과 이 지역에서 건설 중인 시설 572곳, 영남 외 지역에 있지만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 430곳을 연말까지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원하면 안전점검'피해복구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로 예정된 주요 SOC 시설의 내진보강(2018년 고속철도'도로'교량, 2019년 일반철도, 2020년 취수탑)을 조기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길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진보강을 마친 시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강이 이뤄졌는지 함께 판단한다.

국토부는 SOC 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현재 대다수 SOC 시설은 대체로 규모 6.0~6.5의 지진까지 견디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자 더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나온 국토부 대책이 대체로 영남지역에 한정된 점,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