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세수 20조1천억 증가

GDP 증가·법인 영업 실적 개선…세무조사는 1만7천건 작년 수준

국세청이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조9천억원)보다 20조1천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비(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는 67.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 실적도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 요인에 기인했다"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7천 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사후 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 건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추적 조사 실적은 올 상반기 8천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