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최소한 외교관계도 어려워질 것"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외교 봉쇄를 경고하고 사실상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정책을 가속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전방위적 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양자 대북제재 외에 북한의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북한에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외교 봉쇄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대립 구도를 19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 차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면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하고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차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또 지난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 외교 봉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성공적 안착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부각하면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탈북을 촉구한 박 대통령이 내각에 탈북자 수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지시했다는 점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촉구 내지 권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북한 정권에 대한 외부 평가와 빈곤한 북한 주민 생활과 핵 개발 간의 관련성 등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 북한 정권에 대한 내부 비판 세력을 키우고 북한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8·15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별도로 메시지를 처음 던졌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북한 외교 봉쇄나 탈북 촉구 발언 등은 북한 정권 붕괴론을 사실상 토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런 정책 추진이 북핵 문제 해결에 결정적 기여는 못 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