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 실세 예산 삭감" 與 "장치쟁점 이용 말라"

이번주 예산 정국 다시 충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출석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송민순 회고록 등을 두고 격한 대치를 했던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다시 정면충돌한다. 여야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한 예산의 삭감 여부와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은 정쟁으로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과 정치 현안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야당이 정치 쟁점을 앞세워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서민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의 편성안을 집중 심의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각 부처와 청와대에 숨어 있는 '비선 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비선 실세 관련 예산은 ▷케이밀(K-Meal) 사업 예산(154억원) ▷개발협력 사업(185억원) 등이다. 아울러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86억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28억원)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더민주는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해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인세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을 위한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40여 일 동안 펼쳐질 여야의 예산 및 입법 전쟁은 불을 뿜을 전망이다.